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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탄력 받은 5.18 진실 규명

기사 정보

작성기자 윤근수 (H) 작성일17-05-19 21:14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으로
5.18의 진상 규명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5.18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진상 규명과 왜곡 금지,
헌법 전문 수록 등 크게 세가지입니다.

          ◀SYN▶대통령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5.18 특별법만 통과돼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CG)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세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5.18 왜곡에 대한 금지와 처벌입니다./

(CG)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의 의석 수가
국회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김동철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법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과 만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도
특별법 처리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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