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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④]농업정책, 재원부터 제시해야(R)

기사 정보

작성기자 양현승 (H) 작성일17-05-19 21:14 조회75회 댓글0건

본문


◀ANC▶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놓은
농정 공약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보도 '새 정부에 바란다',
마지막 순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농민들의 바람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것 뿐입니다.

 자유무역시대, 산업분야에서 챙긴 이득을
피해를 본 농업에 공유하는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INT▶정상철 / 무안군농민회장
"FTA, UR. 이런 협상들에 의해서 대기업은
돈을 벌고 있지만 농촌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 공유제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농업 공약은
민원해결성 약속으로 가치성과 개혁성이
부족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C/G1]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경실련>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평점
문재인    3.35      3.00    3.21    3.19
홍준표    2.23      2.50    2.30    2.34
안철수    3.73      3.10    3.08    3.30
유승민    3.00      2.33    2.23    2.52
심상정    3.90      3.20    3.18    3.43

          ◀INT▶문재인 대통령
"첫째,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통한 생산량 억제,
대북쌀 지원 등을 쌀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C/G2]
    <문재인 대통령 주요 농업 공약>
-물가상승률 반영한 쌀목표가격 인상
-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
-대북 쌀 지원
-쌀 가공산업 육성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
목표가격을 올릴 경우 WTO 보조금 총액한도
안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농업*농촌의 양극화, 노령화, 개방화 등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방안은 미지수입니다.

 농업 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공약사업 재원 확보 방안, 예산 배분 계획이
시급히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수석비서관을 두는 게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제안도 있습니다.[C/G3]
<경실련 농어업분야 공약 평가>
  "대통령의 농업, 농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이 미흡한 여건에서는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기기 위해 위원회보다 수석비서관을
두는 게 효과적"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체화 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257만 농업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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