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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고향세' 부각(R)

기사 정보

작성기자 신광하 (H) 작성일18-02-16 21:15 조회70회 댓글0건

본문


          ◀ANC▶
 개헌 작업이 가시화 되면서
헌법에 포함될 '지방분권'의 수준을 두고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세 등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입니다.

 중앙정부가 많은 세원을 가지고
전국에 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산 배분 기준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 입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예산 배정에도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개정이 시작되면서 지방분권의 수준,
즉 명문화될 지역의 기본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요인은 교육과 일자리인데,
어디든 교육과 일자리 수준이 비슷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 정기영 세한대 교수
[기본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구성된다면 어느정도 교육의 여건은 개선될 것이고, 재정부분은 지방정부가 어느정도 내부혁신을 통해..]

 인구, 지방재정과 관련해 '고향세'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출향민들이 지역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국회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INT▶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자기고향에 기부금을 내니까 고향재정이 탄단해지고 재정구성이 빈약하던 것이 상당부분 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CG-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08년 810억원에서
2015년 1조 5천억원으로 기부액이 늘었습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지방재정권 확대 등은
개헌 과제로 정부에 전달된데 이어,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INT▶ 김우진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지방 4대협의체와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체등 타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내부족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남은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이내 문을 닫아야 할 지자체 수가
가장 많은 곳,
 지방재정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개헌 과제 발굴에 전력 투구하는 이유 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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