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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판원 세월호 판결은 '아직'(R)

기사 정보

작성기자 김양훈 (H) 작성일18-04-16 21:14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ANC▶
 사고 6개월 만에 검찰이
침몰원인을 결론낸 것과 달리 해양안전심판원은
아직도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심원은 선박사고 원인과 선원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1차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결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과 지방의 4개 심판원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치면 재판관인 심판관이
해양사고 원인 등에 대해
'재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을 내립니다.(CG)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사고발생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게
이윱니다.

          ◀SYN▶ 목포해심원 관계자
그동안 8차례 (선원들 상대로) 심리가
있었습니다. 선체 상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양심판원은 이미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해앙안전심판원 특별조사 보고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인명피해 원인을
5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CG)

 사고 원인이 담긴 특별 보고서는 발표하고
사고원인 판결은 미루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INT▶ 중앙해심원 관계자
특별조사는 제도 개선이 목적이거든요
조사 총괄하신 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큰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죠

 해양심판원은 행정적 판단은
사법부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해명했지만
재결을 언제할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4년 당시 검찰 등이 내놓은
세월호 침몰원인 조사 결과가
너무 빨리 확정적으로 나왔음을
반증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장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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