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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먹구구..누구를 위한 개발?(R)

기사 정보

작성기자 박영훈 (H) 작성일18-05-08 08:18 조회193회 댓글0건

본문


              ◀ANC▶
 무안군이 전남지사 관사 인근 고급주택부지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꿔준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봤더니
무안군이 추진중인 다른 형태의
도시 조성 사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5년 전 조성 계획이 발표된 무안군 월선리
은퇴자도시 조성 예정 부지.

 당초 개발 승인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계획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축구장 40여개 크기에서
30% 가량 줄었지만
C/G]입주 세대수는 시간이 지날때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120세대-176세대-204세대-239세대]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는 줄이거나 없앴고,
단독주택만 늘었습니다.]

C/G]공공시설과 공원녹지도 줄고,
편의 시설에 느닷없이 버섯재배사도 들어갔습니다.
    [편의시설
    상업시설,베지터블가든,힐링센터===>근린생활시설,버섯재배사,힐링센터]

 명품 은퇴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세금 등 혜택을 받는데,
개발비는 줄고 분양 면적은 늘었습니다.

 돈이 더 되는 겁니다.
         
 계획 변경은 모두 업체 측이 낸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바뀐 계획서를
전남도에 보내 실시설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INT▶무안군 담당공무원
"이건 업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전남도가 환경 등 19개 부서와
외부기관의 검토 사항을 회신했지만
무안군은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시설계는 승인 해달라고
전남도를 조르고 있습니다.
         
◀INT▶전남도청 담당공무원
"의견을 냈던 부서들과 충분히 사전협의가 됐느냐 물으니까 (무안군에서)그것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서를 협의가 안된것 아니냐,다시 보완해야할 거 아니냐(라고 했죠)."

C/G]입주 세대수를 갑자기 늘려준
남악신도시 택지처럼 무안군이 개발업자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도시계획전공 교수
"(지자체 등이) 재량권을 과잉으로 고려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 법 철학이나 취지에 안 맞죠"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이 반복되면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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