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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농민수당 지급..정책적 합의 관건

기사 정보

작성기자 김종수 (H) 작성일18-09-14 08:00 조회67회 댓글0건

본문


          ◀ANC▶
농민들의 생활보장과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이
농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별 토론회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지급방식을 두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내년 지급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의 농가들.

특히 쌀값 폭락과 연이은 무역개방으로
농가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별 토론회를 거치면서
모양새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
전체 비용 가운데 광역, 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단체별 논의구조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INT▶
유영갑 의원(순천시의회):
아동수당, 장애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의회에서 중점적 역할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마련과 지급방식을 두고
전남도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실현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 보전과 맞물려
다른 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농민수당 지급을 두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SYN▶
이무진 정책위원장(전농광주전남연맹):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농민수당이 됐든 아니면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됐든 터놓고 논의하고 어떤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내년 농민수당 지급이 현실화될지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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