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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태양광 권고안 성과는(R)

기사 정보

작성기자 장용기 (H) 작성일18-10-11 21:09 조회49회 댓글0건

본문


◀ANC▶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생각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라남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허가체계 이원화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업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용기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전남지역 전체 개발허가 9,000여 건
가운데 태양광 시설이 3,500여 건.

 태양광이 무려 40%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개발신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 용량에 따른 허가 기관이
시군과 광역시도, 중앙부처로 나눠진 데다 
허가 기준도 들쭉날쭉합니다.

 전남의 경우 목포와 무안,신안 등 11개 시군은
조례로 운영되고 여수와 영암,강진 등
11개 시군은 예규나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태양광시설 간 이격 거리도
100미터에서 500미터 1000미터까지
각기 다릅니다.   

 시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난개발 우려와
주민 집단반대도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개발허가 심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반의 안정성 검토를 개발행위 부서에서 맡고 경관숲 조성과 지반 붕괴를 막기위해
배수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입지와 시설,환경,경관,안전  5개 주요 항목 별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INT▶김희원과장 *전남도청 건설도시과*

"입지선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경관이 웃한 산지분야 개발허가가 다소 줄었습니다.
시설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피해가 발생하지않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허가권한을 직접 통제할
장치는 없어 사실상 권고에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개발 주체나 수혜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INT▶ 김탁 목포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전남 22개 시군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남도가 권고나 통제수준을 넘어
주도적으로 시군 공동조사 등을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 공공단체간에
협업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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