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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시대' 교육참여위원회 출범 난항(R)

기사 정보

작성기자 김진선 (H) 작성일18-11-08 21:08 조회78회 댓글0건

본문


◀ANC▶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 참여위원회'가 올해 출범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른 교육현안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절차문제 등을 들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달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지난 7월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으로
확정한 사업.
 
 [C/G]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등
35명 이내로 구성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 심의하는 등 정책에 직접
참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INT▶ 장석웅/전남도교육감
"교육감의 권한을 나눠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 입법예고에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조례안 제출 자체가 내년으로 유보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도교육감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의원들은 공청회 등에 앞서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기존의 자문기구인 교육미래위원회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INT▶신민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C/G] 도교육청은
퇴직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돼
'교육감의 자문'에 의해 심의하던 미래위와
학생과 지역 대표 등이 주체가 돼
발제와 심의 권한을 조례로 보장하는
참여위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힘겨루기 논란 속 '교육참여위원회'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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