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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내몰리는 '특수고용직'..대책 필요

기사 정보

작성기자 조희원 (H) 작성일18-11-09 07:58 조회29회 댓글0건

본문


          ◀ANC▶

 덤프트럭 운전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사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덤프트럭 운전사 15년 차인 A 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때문에
대출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입니다. 
 
지난달에는 5백만 원을 벌었는데,
차 수리비로만 9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INT▶
*A 씨 / 덤프트럭 운전사*
"그때 25일 일하고 4백만 원 적자 봤어요. 그때 한 25일 일하고 4백만 원 빌려가지고 차 수리하고..."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수리해야 하거나 임금을 체불 당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운전사 중에는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INT▶
"가족 이름으로 대출받기도 한다. 신용불량자 많다."

특수고용직 고용형태는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도 만들어냈습니다.

[C.G.] '개인 사업자'인 운전사들은
관리하기 힘들다며
건설업체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계약을 하는 탓에,
많게는 4~5단계에 이르는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감을 중개하는 중간 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운전사들의 임금 단가는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
여수 지역 현장의 현재 단가가
다른 지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INT▶
*지양구/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지회장*
"지금 일이 폭주하는 상태인데, 여수가. 엄청나게 건설 현장이 많아져서 (일감이) 넘쳐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선책들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산재보험 미적용과 임금체불, 다단계 고용.. 

법의 테두리에서 소외된
전국 250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S/U]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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