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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별법 제정 난항..."꺼져가는 불씨 살려야"

기사 정보

작성기자 문형철 (H) 작성일19-02-12 07:56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ANC▶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새해 들어서도 속도를 내지 못해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텐데요.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영하의 강추위를 뚫고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시·도의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 Effect ---
"여순항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SYN▶
*이요상 / 여순항쟁 범시민위원회 집행위원장*
수십년 동안 지금 빨갱이라는 오욕을 쓰고 사시는..반드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바람입니다.)
◀SYN▶
*황순경 /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20대 국회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서 우리지역 분들의 한을 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역대 가장 많은 5건.

하지만, 지난해 말을 끝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법안들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는 작업 역시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주승용 / 국회부의장*
국방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서 심사를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3법과 같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 자체가 적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순사건을 포함한 각종 민간인 희생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홍익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일단 (과거사)기본법을 만들고 그 기본법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별사건의 성격에 맞는 형태의 명예회복이나 배,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행안부나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를 찾은 유족과 시·도의원 등은 
내일(12)까지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30여 명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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