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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자원 보존 한계..보완대책 강구

기사 정보

작성기자 고익수 (H) 작성일19-02-15 21:06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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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마다 재수립해야하는 경관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관 자원 보존에 한계를
드러내고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지만,경관 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못해 자원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지구단위계획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경관계획 내용 반영을 유도하고
경관 심의대상 확대.기준강화등 대책을
강구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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