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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된 섬정책..중심기관 필요(R)

기사 정보

작성기자 김윤 (H) 작성일19-02-20 21:15 조회90회 댓글0건

본문


◀ANC▶

 2019년 8월8일 제1회 섬의 날을 앞두고
정부의 섬정책 일원화와 체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 섬발전연구 진흥원 설립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이 파악한 대한민국의
섬은 모두 3천3백48개.

 유인도 471개, 무인도 2천8백76개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마다
각각 다릅니다.

 정부 부처마다 섬갯수가 다른 것처럼 섬정책도 복잡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인도를,
해양수산부는 무인도를 관리하고

유인도라고 해도 백령도 등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성장촉진지역은 국토부가 맡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력체계도 미약한데다
갈수록 무인도화되는 섬이 증가하면서
섬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끌 컨트럴 타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INT▶박지원 의원*국회 도서발전연구회대표*"우리 목포가 섬의 수도로써 제 역할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20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INT▶최지연 연구위원*한국 해양수산개발원*"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발전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립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조사연구와
섬산업진흥사업 등을 펼치자는 겁니다.

 설립비용은 30억 원 안팎,
인원은 60여 명 선으로 예측됐습니다.

◀INT▶이제연 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안정성이나 보도 세밀하고 지속가능하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가는 게 타당합니다."
 
(기자출연) 8월8일 제1회 섬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립 섬발전 연구진흥원설립
정책토론회에는 많은 섬주민들이 참여해
이같은 정책기관 설립에 대한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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