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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1기*선조위 한계와 성과(R)

기사 정보

작성기자 신광하 (H) 작성일19-04-16 08:05 조회155회 댓글0건

본문


◀ANC▶
 세월호 침몰 참사 5주기를 맞아
또다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했지만,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천15년 3월 5일 1기 특조위로 불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년 시한으로 출범한 1기 특조위는
그러나 시작부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별법상 120명 인원과 3백억 원의 예산으로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2017년 해산때까지
92명의 인원을 지원받은게 전부.

 예산도 백51억 원으로
직접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9%에 불과했습니다.

 장관급 위원장에 독립된 국가기구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받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속에
231개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짧은 활동기간은
역부족이었습니다.

          ◀INT▶ 이호중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느냐에 상관없이 꿋꿋하게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향해서..."

 1기 특조위가 뿔뿔히 흩어진 뒤
지난 2천17년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선조위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해 바로세웠고, 미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품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한 모형 실험 등
각종 조사를 통해 세월호 관련 기록을
축적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침몰 원인에 대해 하나로 정리된
입장을 내지 못한 점과 선체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INT▶ 김창준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그동안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어
2기 특조위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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