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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예타면제 여부 6월 초 결론 날 듯

기사 정보

작성기자 고익수 (H) 작성일19-05-31 08:03 조회1,613회 댓글0건

본문



 한전공대 설립사업에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포함 여부가 다음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라남도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전공대 예타 면제여부에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함께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
출자에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예타를 신청해야한다고 규정돼있는데,
기재부와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설립은
'비영리 출연 사업'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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