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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다른 혐의..핵심 증거 관심?(R)

기사 정보

작성기자 박영훈 (H) 작성일19-06-20 21:15 조회176회 댓글0건

본문


◀ANC▶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 준
인물입니다.

 3명의 공소 사실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왜 2017년 5월 18일 이후를
혐의 적용의 시점으로 봤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
          ◀END▶

 목포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입니다.

 반투명C/G]손혜원 의원은 비공개자료
이른바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것,
그것도 차명으로 매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위반,부동산실명법위반]

 반투명C/G]손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 됐고,

 [부패방지법위반,부동산실명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준 인물은
정모씨는 보안자료를 훔치고,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자금을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입니다.
 
 [절도,업무상횡령]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보좌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혐의.

 검찰은 해당 보좌관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가 준 자료 2장을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INT▶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보좌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한 자료를 자료 자체로 주변분들에게 전달을 한 혐의가 있고"

 때문에 검찰의 입증 가능한 자료가
이 보좌관이 친구들에게 보냈다는 사진과
도시재생 사업 사실을 알렸다는 말이
핵심 증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날짜가 필요했고
사진 등으로 확인된 보좌관의 증거를 토대로
2017년 5월 18일을 핵심 기점으로 잡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2017년 5월 18일의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측에 보여준 자료가 비공개
자료인가 아닌가를 놓고 뜨거운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INT▶나경광 변호사
"손혜원 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이미 공적으로 공개된 정보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요.
형사재판과정에서 검찰측과 손혜원 의원 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공무원 등 190명을
부르고 압수수색을 6차례 실시한
검찰이 밝혀낸 결과는 3명의 불구속 기소.

 정작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해충돌과
근대역사 문화공간 외압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끝났고, 용어에도 없는 '보안자료'
논란만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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