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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온상 '불법 하도급 관행'(R)
기사 정보
작성기자 문연철 (H)
작성일19-07-05 21:15
조회1,8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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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ＡＮＣ▶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끼리 제살깎기 식 출혈경쟁이
비일비재하고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무안군청이 발주한 수십억 짜리 사업이
지역 건설업계에서 논란거리입니다.
한 전문업체가 65%의 하도급률로
최저가 낙찰받았다는 소문이 났는데
법으로 정한 하도급율은 82% 이상,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최소 하도급률인데
65%로 제대로 된 공사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ＳＹＮ▶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최저가 하도급 얘기가 맞다고 하면
그 공사비로는 도저히 제대로된 공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정 하도급률에 한참 못미친 금액으로
이면 계약하고 실제론 발주처에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발주처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게 수십 년 째 계속돼온 관행.
업체끼리 내부 계약이라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할 뿐 개선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공업체와 감리단,
발주처 공무원까지 엮인 짬짜미가
부정 비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부실공사의 온상인 불법 하도급 관행,
국민 혈세가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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