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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보상 '청신호'..이전 나서야

기사 정보

작성기자 이계상 (H) 작성일19-07-23 08:04 조회337회 댓글0건

본문


(앵커)
전투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는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을 않고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군공항 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군용 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무려 15년동안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 관할 구청 등에
신청만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공항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길도 열렸습니다.

(인터뷰)국강현
"주민 삶과 직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끝내야"

군공항 소음 피해 관련 배상액을 보면
광주에서만 825억 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소송진행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1조 2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
소음피해를 해결하는 데, 해마다 수천억원씩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할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광주시
"이제는 지자체장도 만나고 좀 더 적극적 기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기만 했던 국방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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