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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관리 시스템 '구멍'

기사 정보

작성기자 김양훈 (H) 작성일19-10-14 23:19 조회148회 댓글0건

본문


◀ANC▶
 교도관이 수용자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렸지만
교도소에서는 3년동안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인데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교도소입니다.

수용자 영치금 3억 3천만원이 깜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지난 8월 초, 확인됐습니다.

영치금 관리를 새로 맡은 교도관이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목포교도소는 자체 조사 후
전임 영치금 담당 교도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 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현금으로 받은 영치금을 빼돌리고
전산시스템에는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영치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빼돌린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습니다.

          ◀SYN▶ 목포교도소 관계자
재판이 진행중인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굉장히
저희도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임의대로 결정을 못하죠..

A 씨가 영치금을 빼돌린 것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등
교도소 영치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목포교도소 영치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송기헌 국회의원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언제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러사람이 관리감독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수기 작성 방식의
영치금 일계표를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생성방식으로 바꾸는 등
영치금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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