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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기사 정보

작성기자 양현승 (H) 작성일19-10-21 21:13 조회254회 댓글0건

본문


◀ANC▶
 오는 25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WTO가 출범한 1995년.

정부는 농산물 무역적자,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낮은 농가소득을 이유로 농업분야는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회원국 사이 관세 폭과 시기를 정하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이점을
노린 겁니다.

수입산 쌀 관세율 513% 등 그동안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것도
개도국 지위 덕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INT▶정임수 회장/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지금 순수 농업인의 국가보조금이 1조
5천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WTO 개도국 지위
상실을 하게 되면 8천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수많은
WTO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95년 WTO 출범당시 한국의 농업소득 수준은
가구당 천만 원 가량.

지난해는 천2백만 원 가량으로 23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기간 식량 자급률은 29%에서 21%로
떨어졌고, 농업 인구 감소폭은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며 빚어질
농업분야 피해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INT▶김문수 전남도의원/신안1
"현재 513%인 쌀의 관세율이 70% 정도로
낮아진다면 거의 농사를 짓지 말라는..."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규모의 쌀 생산지.

배추와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도 전남은 WTO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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