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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닙니다" 애매한 산사태 관리기준

기사 정보

작성기자 김안수 (H) 작성일19-10-27 21:13 조회1,142회 댓글0건

본문


◀ANC▶
 산사태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연재난 입니다.

 그러나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도
관리기준이 애매모호해, 안전대책과 담당부서 조차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이미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END▶

 지난 3일,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로
주택가 인근 절벽에서 토사가
무너져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난 현재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조차 애매한 상황.

          ◀SYN▶ 피해 주민
"안전총괄과에서 이쪽 절개지 부분 담당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도 또 (연관)되어있는 것 같고.."

 전국의 지자체는 붕괴 위험이 높은 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경북·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곳.

 그러나 건축공사 등 인공적으로 생긴 비탈면은 '산사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CG-임야에서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택지·도로 등 공사 과정에서 생긴 비탈면은
'급경사지'로 분류하고, 관련법도 따로입니다.

 법이 다르다 보니
지자체의 붕괴위험지역 관리부서도
따로 존재합니다.

CG-안전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은 1등급으로 분류하지만,
'급경사지'는 그 반대입니다.

          ◀SYN▶ 지자체 관계자
"부서도 다르고, 법이 틀려요. 또 급경사지 위치에 따라서 소관부서도 틀리거든요"

 심지어 지자체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산사태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급경사지'로도
분류가 안된 곳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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