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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공무원 고소 배경은

기사 정보

작성기자 박광수 (H) 작성일19-12-03 08:03 조회157회 댓글0건

본문


◀ANC▶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케이블카 개통 허가당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업체측이 이렇게 나선 배경은 무엇이고,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매출액 3% 기부 약속은 여수시의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낼수 없다며 소송을 냈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하지만 지난 6월 법원은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압이 개입됐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 였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이번에 당시 담당자를 고소한 건 바로 이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NT▶ 3:35
"준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한거라는 거죠?"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그 요건대로 한 거 밖에 없어요" 

즉, 시 장학재단으로 기부를 요구하고 있는 미납금 19억원을 내지 않기 위한 조치에 다시
착수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속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고소까지 당한 여수시의 대책은 뭘까?

담당 부서는 일단 주된 대응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권오봉 시장은 공개 간부회의와
시의회 답변을 통해 잇따라 타협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자측도 "현재 여수시 집행부와는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중"이라면서 물밑 협상이 진행중임을 시사했습니다.//
          ◀INT▶
"그 쪽에서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루트로든지 결국 이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업체측이 약속된 기부금 조차 내지 않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지역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INT▶
"시민들이 필요한 공원을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19억 2천만원 정도를 안낸다는 것은 정말 지역사회에 배신 행위다."

(closing)-지난해만 240억원으로 도내 관광시설중 최대 매출을 거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앞으로 기부행위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하겠다며 자체 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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