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획2]논란으로 시작된 땅, 석연치 않은 행정 > 뉴스

본문 바로가기
  • 연중캠페인
  • 아름다운 동행, 좋은친구 목포MBC
라디오문자참여
#0891
뉴스데스크
방송시간 : 오후 7시 55분 앵커 : 임사랑, 이지연 기사(영상)제보 : 전화 061)270-9100

기획2]논란으로 시작된 땅, 석연치 않은 행정

기사 정보

작성기자 양현승 (H) 작성일19-12-03 21:13 조회378회 댓글0건

본문


◀ANC▶
 장흥군과 교회가 잇따라 매매를 추진한
이 땅은 심의 과정에서도 큰 논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흥군은 교회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군재정에 이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절차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어서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장흥군의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을
장흥군의회가 심의한 건 지난해 11월.

모두 3곳의 매입대상 토지 가운데
유독 논란이 됐던 땅이 있습니다.

장흥군 소유였다 닷새만에 교회 소유로
바뀐 그 땅입니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장흥군 판단과 군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차량 혼잡을 해소할 주차장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잇따라 받은 끝에
심의가 1차례 보류됐습니다./[C/G]

어렵사리 의회 문턱을 넘은 땅이라기엔
장흥군의 행정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통상 자치단체가 공공용지를 매입할 때는
먼저 등기를 마무리하고, 합의된 기간 안에
매매대금을 치릅니다.

자치단체가 매입한 땅은 행정재산으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 등기를 무시했습니다.

          ◀SYN▶A 자치단체 재무담당자
"정확한 목적을 갖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한
땅이면 그 땅을 사서 등기 이전했다 하면,
일단 군 앞으로 됐으면 행정재산이죠.

          ◀SYN▶B 자치단체 재무담당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받은 내용의 30% 이상의 증감이 발생했을때는
변경 승인을 또 해야 됩니다"

팔더라도 용도 폐지를 위해 공유재산심의 등을
거쳐야 했지만 절차가 모두 무시된 채
소유권이 닷새만에 바뀌었습니다.

          ◀SYN▶장흥군 관계자
"교회에서 원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때는
우리 군비도 아끼고 또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공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차장을 교회 돈으로 조성해
장흥군 예산을 아꼈다는 설명도 궁색합니다.

당장은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땅은 교회측이 오래 전부터
교육시설용으로 매입을 시도했던 곳입니다.

          ◀SYN▶교회 관계자
"교회가 저 건물을 사길 원한 게 10여년
전부터 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저걸 사려고
했고, 제가 그 소유주를 직접 2번이나
만났습니다"

장흥군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도,
장흥군의 해명과 장흥군수의 유감 표명을
끝으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Comments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방송편성규약 목포MBC클린센터 고충처리인 광고안내 프로그램구매 아나운서ㆍ기자소개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문의 CI다운로드
  • 목포문화방송(주)
    TV CH23 DMB CH8 AM 1386Khz FM4U 102.3Mhz 표준FM 89.1Mhz
    5870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34 (용당동 1096-1) 전화 061-270-9000~3 팩스 061-270-9209
    www.mpmbc.co.kr
  • qr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