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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사, 후 행정절차'..이상한 영암군 돈사행정

기사 정보

작성기자 양현승 (H) 작성일20-01-14 08:02 조회1,246회 댓글0건

본문


          ◀ANC▶
 영암군의 한 대형 축산시설이
허가사항을 어긴 채 막무가내로 짓다
적발됐습니다.

 영암군에 접수된 수십 건의 축사 허가
신청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가 난 현장이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영암군 국도 2호선 옆 야산.

돼지 7천마리를 사육할
대형 축산시설 건물 뼈대가 거대하게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허가 내용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바위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며,
허가상 건축물 위치보다 7미터 가량
옮겨진 장소에 임의대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부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임의대로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허가지역 밖 산지를 훼손한데 이어
흙과 암석 등 4500세제곱미터를 깎아
임의대로 야적했습니다.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토법 위반입니다.

          ◀SYN▶묵동 마을 주민
"답답하지요. 답답하고요. 무슨 이유로 이런
허가를 내주는 지 모르겠어요 군에서는..."

(S/U)영암군은 이 축사시설에 대해
지난달 공사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당초 모습대로
돌려놓으라며,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사 중지 기간인데도, 공사현장에서는
전기선을 잇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SYN▶공사 관계자
(어떤 작업하고 계신다고요?) "전기입선"
(전기 입선이요?, 여기 공사중지 되지
않았나요?)"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사가 아니라면서도, 취재를 시작하자
서둘러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SYN▶돈사 공사현장 관계자
"저분들은 이제 가실 거거든요. 오늘 확인하고
청소이니까"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영암군에
접수된 돈사 건립허가 신청은 모두 스무건.

이 돈사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영암군의
'원칙적 돈사 불허 방침'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입니다.

불허 결정을 받은 돈사 12곳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낸 만큼, 유일하게 허가받은
돈사의 공사현장에 시선이 쏠리는 데도
영암군의 현장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INT▶윤철민 건축팀장
"우리가 복구명령을 내렸다한들 실현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끝나고 나서,
행정처분이 끝나고 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인도 검토할 대상이라고..."

영암군은 현장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면서도
돈사측의 '선 공사, 후 허가변경'이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며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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