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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어촌계' 찾아가니 아파트 단지

기사 정보

작성기자 강서영 (H) 작성일20-02-21 08:01 조회154회 댓글0건

본문


          ◀ANC▶
어촌계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마을에 주어진 어업권을 분배하고
마을 어장에서 생산을 함께하는
'마을 어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광양만 인근의 일부 어촌 마을의 경우
오래 전 보상을 받고 이주하면서 사라졌는데도
어촌계는 수십 년째 그대로 남아
새조개를 채취하고 있어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국가항만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민들이 떠나고
조업 금지 구역이 된 광양만.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광양만에도 새조개 잡이가 시작됩니다.

수산자원 관리와
어촌계 소득 보전의 명목으로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어촌계에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광양항에서
새조개를 채취하는 어촌계
3곳 가운데 2곳이 기반하는 마을 없이
회원수나 어업 면허 등
서류상의 조건만을 갖춘
'유령어촌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만 건설로 인해 어업권을 보상받고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S/U)한 어촌계의
해양수산부 등록 주소에 찾아가봤습니다.
어촌과는 관련이 멀어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해당 어촌계들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항만이 들어서기 전부터
어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해마다 새조개 채취허가를 받아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SYN▶
*A어촌계 어촌계장*
"마을은 비록 이주를 하였으나. 쉽게 말해 '이게 내 땅이다' 라고 권리 행사를 했던 그 땅(해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새조개는
일부 구역에서만 나는 고소득 패류이다 보니
성격이 모호한 광양만의 유령어촌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사라졌더라도
어촌계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는 한
수산당국이 직권으로
어촌계를 해산할 수 없다 보니,
민원은 수 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YN▶
*정중철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주무관*
"계속 이 어촌계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마을이) 없어도 어촌계로 인정이 된다는 해수부의 (해석이) 있어요"

각종 행정적·경제적 이익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어촌계'.

하지만 이같은 잡음속에서도
어촌계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보니
어촌계를 둘러싼 민원과 잇권다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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