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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급수선 예산 전용 행정소송 갈 듯

기사 정보

작성기자 박영훈 (H) 작성일20-07-02 08:05 조회319회 댓글0건

본문



 진도군이 가사도 여객선 건조에 사용해버린
급수선 예산 전용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진도군은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 결과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미의 답변이 지난달 초 나왔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보조금 환수에 나설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진도군이
가사도 여객선을 건조하는데 전용한
급수선 예산 27억원의 3배인 81억 원 등
최대 121억 원의 환수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사도 주민들이
권익위에 제기한 환수조치 반대 관련
민원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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