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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이탈 막자".. 법안 발의 잇따라

기사 정보

작성기자 조희원 (H) 작성일20-07-07 21:15 조회181회 댓글0건

본문


          ◀ANC▶
일자리 감소로 지역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
지역의 오랜 숙제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유입된 인구는 6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C.G.) 광주·전남의 청년층 유출률은
각각 전국 광역시와 도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광주는 2천억여 원,
전남은 천억 원 상당의 지역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년층은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INT▶ 김영광
"저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알아보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지방의 힘이 이래서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또는 40%까지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회재 의원 역시 조만간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현행법과 달리,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INT▶ 양경욱
"(산단)대기업의 (취업률을) 저희가 퍼센트로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1%? (도입되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들어와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학생에게 역차별이라거나,
민간기업의 인재선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결국 좌초된 가운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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