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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억 횡령 혐의 70여명 적발

기사 정보

작성기자 김안수 (H) 작성일20-08-07 08:05 조회249회 댓글0건

본문


          ◀ANC▶
 인력난을 겪는 천일염 생산자들에게
포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복마전입니다.

 염전 업자와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결탁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포장하는 기계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염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공급 가격은
한 대당 4천만 원 입니다.

지난 2천 16년부터 신안군은
지역 천일염 생산자들에게 이 기계값의
60%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된 전남도 감사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염전 가운데 40여곳에 기계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사라진 기계가운데 64개가 염전에 설치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업체 3곳을 수사한 결과 천일염 포장 기계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C.G 천일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납품업체가 사실상 대납한 뒤
보조금만 타 낸 겁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이용해 장비업체가 사실상 '대부업체'
노릇을 한 겁니다.

이렇게 횡령한 보조금은 24억 8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은 장비 업체와 염전업자간에
돈이 오고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 관계자 7명과 염전 업자 등
70여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YN▶ 경찰관계자
"(업체가)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해주면서 지원농가가 선정되도록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업체와 농가가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것입니다"

신안군은 이번에 적발된 염전업자와 장비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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