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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규정 현실화해야"

기사 정보

작성기자 양현승 (H) 작성일20-09-18 21:15 조회87회 댓글0건

본문



전남도의회는 소상공인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냈습니다.

건의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현행법상 규정된
보조금 지출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발의자 우승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의 사유로
영업이 제한된 점포에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건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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