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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해상 펜션사업, 국가 보조금 횡령?

기사 정보

작성기자 조희원 (H) 작성일20-10-06 21:15 조회1,764회 댓글0건

본문


          ◀ANC▶
여수의 한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가 서로 짜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설계 변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2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모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 화정면 개도의 한 어촌마을.

지난 2013년 도서종합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마을 어촌계는,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해상 펜션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촌계 계장과
공사 업체 대표가 서로 짜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U) 제 뒤로 보이는 건축물이 문제가 된
해상 펜션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당초
설계도에 따르면 돔형 형태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C.G.) 시공법이 어려운 돔형과 달리 
사각형은 단순 조립하는 형태라 
시공비가 개 당 수천 만 원 정도
차이난다는 것이 건설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공사 업체가 설계를 변경해
비용을 절감한 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총 7억1천5백만 원 규모인 해당 사업은
국가 보조금 5억 원을 받으려면,
어촌계가 먼저 2억1천5백만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는
자부담금을 어촌계 대신
공사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공사 업체로서는
2억여 원을 손해 보고 공사를 따낸 셈이라,
이문을 남기려면 공사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설계 변경뿐 아니라
부실 시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에는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 자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어촌계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공모 사실을 부인했고,
설계 변경은 어촌계가 요구한 사항이며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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