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을 만들어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제출일인 6월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