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그동안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회의 공개 등의
요구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광주시는 새로운 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사실상 기존에서 크게 변한게 없습니다.
시의회가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도시 개발계획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특히 민선 8기 들어 층수제한이 폐지되고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스탠드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한 달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어
밀실, 폐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ＳＹＮ▶이귀순 / 광주시의회 의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유발 등
민감한 사항이 아닌 이상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는게..."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 원칙을 세웠습니다.
위원회가 동의한 특정인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안건처리 횟수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회의를 모두 6번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ＳＹＮ▶강기정 / 광주시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겠다는
의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겠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그동안 요구했던
회의 생중계와 회의록 당일 공개와는 거리가 한 참 멉니다.
또 광주시가 밝힌 도시계획위원회 참관은
비공개가 원칙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이민철 / 광주마당 이사장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어서
선진 세계 도시들처럼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투명하게 도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심난개발을 막는데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