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오늘(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시기도 줄여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취)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공항이전과종전부지개발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본회의 상정 무산 전망까지 나왔지만
파행을 거듭하던 법사위가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 의결했습니다.
(이펙트)
법사위를 넘긴 특별법은 양곡법 처리 등의 여파로
예정시간을 2시간 넘겨 극적으로 가결됐습니다.
기존 군공항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방식에서
부족분의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성괍니다.
법안은 새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된 인허가가 이뤄지면
나머지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의제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규모도 기존 제시안 보다 늘어납니다.
(전화인터뷰) 송갑석 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군공항특별법 대표 발의
“국비 지원이 아예 없었죠. 기존 ‘기부 대 양여’법에는.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공항 반경 10km만 가능했던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도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법안 시행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져
사업에 가속도가 더욱 붙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군공항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전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스탠드업)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의 의향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 집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