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물의 재배면적을 반영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3년 전 농식품부가 세운
2천22년도 식량자급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톤 입니다.

서 의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6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난해 경작지 면적은 90만ha 불과하다며
경작지 확충을 위한 예산없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