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보도에서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촌마을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더 들여다보니,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를 감당할 역량이 되는 것인지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을만들기 기획보도 두 번째,
김초롱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한 겁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더라도,
지자체 역량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책임연구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 st-up ▶
2년 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자체로 이관됐고,
취재 결과, 현장은 달랐습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촌마을.
마을에는 약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 절반이 70대입니다.
일부 주민이 마을을 살려보고자,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했고,
지난 2019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 INT ▶ 나주 마을이장
"소멸 위기에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마을 앞에 미꾸라지가, 자연산 미꾸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재로 해서
소득 사업을 한번 해보자."
미꾸라지 잡기 체험과 연계해
요리 교실과 추어탕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작도 못해보고, 이를 포기했습니다.
각자 생업이 바빠
주민 참여가 불가능해,
인력 고용 부담이 생긴 겁니다.
◀ INT ▶ 나주 마을이장
"세 사람 이상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를
내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
결국, 3억 원을 들여 만든 관련 시설은
다른 사업 공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애초에
공모 사업 내용을 부실하게
검토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이관 후에도
여전히 정부 사업으로 표시된 조례도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의사가 있는지도 물음표입니다.
◀ INT ▶ 보성군 관계자
"정상적으로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다수의 지자체는
정기적인 사업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INT ▶ 화순군 관계자
"정기적으로는 점검을 안 하고요.
무슨 특별한 사항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거라던 예측과 달리,
지자체의 의지도 역량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