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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직사회*시민사회, 도덕성 기준 '괴리'(R)


◀ANC▶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문제에서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기준이 시민사회의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원론적인 감사 방향만 제시할 뿐
사실상 깜깜이 감사여서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사무관리비 전수조사에 나선 전라남도

3년치 자료만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범위가 축소됐는데 이기간 사무관리비는
1740억 원에 달합니다.

[CG] 미집행된 돈은 45억 원, 결국 7명의 감사반이
1695억 원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과 견적서,
영수증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CG]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등
수감대상도 74개 기관부서에 이릅니다.

◀SYN▶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3월 27일)
"문제가 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행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제협력관실 직원의 사무관리비 사적사용
사례에서 보듯, 결재 과정에 포함된 견적서와
영수증만으로는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부 고발 등 익명의 공직자 신고가 핵심

그러나 별도의 신고 창구도 없고
이미 부서 내 결재를 통과한 계산서와
지출증빙서 등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감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INT▶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사무관리비가 사적 용도로 유용된 정황들이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그 진실관계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매점의 인터넷쇼핑몰
지마켓 계정의 구매 내역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CG] 하지만 지마켓 구매내역을 갖고 있는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자료 공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SYN▶전라남도 감사관실 관계자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돈 1원의 세금도 허투루 사용되면 안된다는
시민사회의 기준과 달리 세금의 사적 사용을
소액이라며 훈계 처리했던 전남도청

시민사회 눈높이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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