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 안정 수단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쌀 산업 포기를 선언한거나 다름 없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ＶＣＲ▶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으로 떨어진
쌀값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픽] 20kg 포대 산지 쌀값
21.9 54,228원 22.9 40,725원 ( 24.9% ▼)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책임 아래 쌀값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쌀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ＳＹＮ▶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4월4일)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서삼석 국회의원(민주당 농해수위)
"230만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의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정부가 쌀 산업을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급 곡물인 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김봉식 사무처장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굽힘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 농민적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 여당과 야당, 농민단체 간에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