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말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기금은 광주와 전남이 만든
기금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쓰일지 정해지게 되는데요.
위원회가 아닌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2월,
광주와 전남,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 혁신도시인 만큼,
나주시가 기관 이전으로 얻게 된
지방세 등 수익을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기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계속되다가,
협약 후 18년이 다 되어서야
나주시는 5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아니라
5년 전 맺은 협약에 따라
발전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SYNC ▶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재단 설립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용역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키로 한 합의를
광주시도 전라남도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광주와 전남, 나주는
발전기금 관련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맺었고,
2021년 용역 결과에는,
기금 사용처와 향후 평가를 위해선
발전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법률과 타당성,
재원마련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재단 설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 INT ▶ 정윤선 KIET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선정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괄되게 하나의 기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금위원회보다는 발전재단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 혁신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발전재단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구심점이 되어야,
지역 발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