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광주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재정 지원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보도, 작년에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광주시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을 담은 조례 개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 하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겨울방학에도 가방을 메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아이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자율 교육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교사는 급식 대신 점심밥을 손수 짓고
아이들은 미술, 과학, 국어 등
주요 과목 수업을 꼼꼼히 듣습니다.
◀ INT ▶ 문근아 / 대안교육기관 교사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받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죠."
대안교육기관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광주시와 교육청은
누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애꿎은 대안교육기관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협의 끝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투명CG)
강사료와 급식비를 포함한 예산 15억여 원을
교육청이 65%, 시가 35%로 분담한 뒤,
최종 책임은 교육청이 맡기로 합의한 겁니다. //
◀ SYNC ▶ 하정호 / 광주교육 시민협치진흥원 추진단 과장
"5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합의한 내용이고요. 시청은 5억 4800만 원 정도, 교육청은 10억 1900만 원 정도."
◀ st-up ▶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공백 없이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들의 지위 문제입니다.//
보조금 성격상 교육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게 되자,
(투명CG)
교사들은 단순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신, 개인 사업자로 여겨져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
◀ SYNC ▶ 이귀순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겠죠. 상근 직원들인데, 강사비로 준다는 거는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지원이 아닌) 돈을 위탁하고 그 돈으로 지급을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조율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청은 교사들이 4대 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민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민간 위탁 동의 절차 과정이
본예산 수립 시기와 맞물려 촉박했다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인건비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