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저출생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가 없어
어린이집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어린이집 용도변경
논란을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 광산구에 있는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5년 전만 하더라도
70여 명의 아이들로 북적이던
교실은 텅 비었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은
당장이라도 버릴 것처럼
파란 봉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 st-up ▶
"지난해 이 아파트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곳은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7년가량 운영해 온 박모씨.
지난해 신입 원생이 한 명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층짜리인 이 공간을 카페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광산구에 요청했습니다.
◀ INT ▶ 박모씨 /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대출 이자가 (매달)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이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끄러운 식당 같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 INT ▶김주태 광산구 공동주택과장
"어떤 개인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이제 괜찮지마는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좀 취지하고는
벗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 않고,
주민 투표에서 60% 이상이 찬성한 만큼
주민 민원도 광산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 INT ▶장지욱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조사관
"광주 광산구 사례 이외에도 전국에
네 개 사례까 더 있었고요.
그 사례들은 다 지금 입주민들이 원하고
생활복리에 부합하는 사무소나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한의원 체력단련장 등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여파로 광주지역 아파트 어린이집도
줄곧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비슷한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늘게 됐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