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4년간의 활동에도 발포명령자 규명에 실패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각계에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보고서 초안도 주지 않고
의견을 달라는 것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13일
광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6월말 정부에 제출할
최종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제안하라는 겁니다.
◀ st-up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에
최종보고서에 수록되길 바라는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 SYNC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장
"대국가권고사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상 강제된 것이고요. 진조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된 이후에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정도로 구체적으로 정치하게(정교하고 치밀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조사위의 의견수렴절차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조사 보고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의견 수렴절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다며
보고서 초안부터 공개하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제주 4.3사건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위가 의견수렴에 6개월을
들였는데 5.18의 경우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의견수렴 기간도 최소 3달 이상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 SYNC ▶유한별 민변 5.18특위 변호사
"그저 의견 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료의 양이 많은데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보니
예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 SYNC ▶박진언 5.18진상규명조사위 대외협력담당관
"법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보고서 초안은 2월 29일까지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한을 당초보다
3주 늘린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5.18 핵심과제인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등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진상규명조사위가
이번엔 의견수렴 부족이라는
또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