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지역의 한 시골마을에서
6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강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공탁이 감형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열린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의 기자회견입니다.
30여 개 단체가 모여
노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의 한 시골마을에서
60대 남성이
혼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과 폭행을 했습니다.
자정 무렵,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 괴한에
얼굴 등을 얻어맞은 할머니는
갈비뼈와 손목이 부러져
3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 INT ▶
정귀례/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 센터장
"이분이 전과 28범이더라고요.
형을 살고 나왔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대대손손 살아온
고장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분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공탁.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형사 공탁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특례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INT ▶
김경은/피해자 측 변호사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청구를 하고, 공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형을 더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사기와 절도 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2심 판결을 다음 달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