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대해
지방에서 큰 저항이 일어나자
정부가 재검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완 추진하겠다며
마련한 안이 나왔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그대로여서
사실상 껍데기 혁신도시 건설에 불과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국토 해양부는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교육 여건이나 기업 유치등 보완점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통폐합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C.G)
오는 6월말까지
민영화와 통폐합 공기업이 확정되면
혁신도시로 이전을 조건으로 달거나
이전을 못할 경우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자치단체 주도로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싱크)

이렇게되면 민영화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 논리의 지배를 받게돼
지방 이전의 명분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아무리 지방 이전이라는
조건을 달더라도
민영화된 공기업의 주주들이 반대하면
이전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민영화와 통폐합은 공기업을 이전해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며 시작한
혁신도시 구상을 뿌리채 흔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특히,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농업 부분의 양대 축인
한국 전력과 농산물 유통공사가
민영화 1순위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방의 저항이 거세지자
보완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정부.

하지만 보완책이란게 사실상 껍데기
혁신도시 건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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