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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시책에 맞춰
자치단체마다 투자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 명분이 자칫 특혜성
지원을 덮어주는 수단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목포시는 지난 달 골드판넬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에 오는 6월까지
39억원을 들여 판넬 제조공장을 세우면
연간 백50억 원의 매출과 70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투자협약에 앞서
환경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 8개 부서
실무자들이 인허가 실무자 회의를 가졌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NT▶ 송명완[목포시 투자통상과장]
/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당연히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에 택지가 조성되면
삼양사나 도축장 같은 이설보상 민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목포시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논의됐지만 투자유치라는 명분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목포시 관계자
/먼저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택지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실무부서에서 인허가를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지난 2월에
법인설립과 토지매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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