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감척사업에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전남 함평군 50살 김 모씨등 33명의
어민들을 붙잡았습니다.

김 씨등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벌인 감척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업실적이 기준에 미달되면서도 허위로
출입항 신고서를 꾸며 적게는 천만원,
많게는 6천만원상당의 보조금을 타내는 등
모두 7억 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민들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하는
한편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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