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
지방분권정책을 총괄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 5년 만에 사실상 폐지돼 지방분권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균발위의 명칭과 목적,인적 구성을
전면 개편하고 하반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도 추진해 새정부의 지방정책에 맞는
가칭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각종 지방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새정부가 선 민영화, 후 지방이전을 추진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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