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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원] 반토막 난 도로(R)

입력 2008-07-22 08:10:34 수정 2008-07-22 08:10:34 조회수 1

(앵커)
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가 일부 사유지를 점유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런 곳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광주시 광산구의 한 진입로

폭 6미터짜리 도로 반쪽을
온통 바위덩어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5일 땅의 주인이
갑자기 도로 반쪽을 막아버린 겁니다.

15년 넘게 사용해오던 도로가
갑자기 반토막 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대형차를 못 들여온다
(인터뷰)
차량들 다니는데 위험하다

하지만 바위덩어리를 치워낼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92년 개설 당시, 인근 자동차 매매
단지 측은 도로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땅 주인이 3차례 바뀌었고
새로 땅을 산 사람이 도로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며 길을 막아선 겁니다.

(인터뷰) 땅 주인
뭘 지으려고 산 땅이다 그래서 막았다

이미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관할 구청도
매매단지측도 사용허락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딱히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구청
서류 보존 기한이 10년..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도 벌금형 정도.. 철거는 어렵다

민간도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사용허락만을 받고 낸 도로가 광산구에만 12곳,

전국적으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돕니다.

하지만 상당수 도로가 개설된 지 수십년이 지나
관련 기록이 사라졌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구청
1920년대 만들어진 것도 많다 전국적으로 문제다

또,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으로는
사유지를 사들일 수도 없어
전국의 수많은 도로는
언제 반토막이 날 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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