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렇게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포시가 공영주차장 조례를 바꾸면서
주차장 위탁관리대상도 애매하게 명시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END▶
지난 2월 목포시가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을 뺀 나머지 공영주차장을
모두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고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INT▶심인섭 교통행정과장
모두 유료로 전환할 계획..
그런데 조례를 보면 위탁관리의 대상이
애매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CG) 공공시설물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겁니다.//
◀INT▶ 김종익 사무국장
특정 단체에 권리를 준다는 인상 풍길 수도..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이번 유료화 방침에 따라
이용 기피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T▶ 김종익 사무국장
일괄적으로 다 바꾸지 않으면 또 문제 발생할듯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의
문제는 시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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