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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개발.관리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대해 각 지역에서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항만업무를 맡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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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대 국가주요항만을 제외하고
항만의 개발,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그러나 지역분권측면에서는
환영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주요항만에서 배제된 지역 대부분이
항만업무 이양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양방침만 발표됐을 뿐
예산과 인력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제시되지않았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않은 채 강행돼 지자체,항만관련기관등에 혼선을
안겨주고 있다는 빈축도 사고 있습니다.
◀INT▶ 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인력운영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항만 업무의 지자체 이양방침에 대해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지역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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