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명서를 허위로 팔아온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 구직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보건직 공무원 63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가
시행되자 간병 경력이 없는 50살 김모씨 등
40여 명으로부터 1인당 30만~65만원씩을 받고 협회 명의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