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종부세의 일부 위헌판결은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효력을 잃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가 결국
제도 자체만 남고 알맹이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등 지역 자치단체도 종부세 과세 대상도 줄게 되고 정부 지원 지방 교부금이
크게 감소해 지방재정에 타격이 예상됩니다.